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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리화영 연방정부(李正姬·李和永 聯邦政府, 문화어: 리화영·리정히 련방정부) 또는 이정희·리화영 통일정부(문화어: 리화영·리정히 통일정부)는 대한민국의 이정희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총리 겸 화학공업상이었던 리무영 부총리의 딸인 리화영 평양시당 임시위원장과 함께 수립한 연방제 정부이다. 북측에서는 북남 련방정부 또는 삼방 련방정부라고도 부르며, 대한민국 대선에서 진보연대로 당선된 이정희 대통령은 통일의 정부를 선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 연방제 통일안을 제안하였고, 북측에서 리무영 부총리의 딸이자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 중인 리화영을 명목상의 대표로 내세워 수립할 수 있게 된 정부다. 정부의 이명으로 범민정부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선거를 통해 수립된 진보 정권이자 연방제 통일국가로 수립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제7공화국이라고도 불린다.

정부 수립 직후에는 소득별 소득세 비율을 높여 복지 예산을 확보한 한 편, 재벌 해체로 민생과 직접 연관된 기업들은 공영화를 시켰다. 통신, 운수, 일부 식품회사들이 공영화당했되었다. 다음으로는 반민족행위자 청산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조부모 또는 부모 중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후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몰수하여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보수파 정치인들과 대기업 경영자 일가 등이 재산 몰수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정치탄압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이후 리정히 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국호를 고려민주주의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국가의 시대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정치적 반대파와 전현직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처형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 점, 미국과의 국교단절로 인한 경제공황, 정치적 올바름의 강요 등으로 논란도 빚었다. 또한 김씨 3대세습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아 민주공화제의 성격을 상실했다고 질타받았다.

정치·행정 편집

야권연대를 통하여 출마한 대선에서 당선된 리정히이정희 후보는 인수위원회 수립부터 반민족 청산과 통일 준비, 그리고 정치범의 사면을 서둘렀다.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자마자 이정희 대통령은 보수 정당의 전·현직 국회의원들부터 그 후원자들까지 반민족청산법으로 처형하거나 전 재산을 몰수했다. 이들 다수는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었으며 김종필 전 총리와 전두환 등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도 포함되었다. 리정히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이것은 독재나 정치탄압이 아니라 원래 우리 민중과 민족이 민주주의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했어야 할 묵은 과제일 뿐.”이라 주장하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임기 내로 징병제의 폐지를 약속하였다.

한 편,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제안하며 민족해방, 여성해방, 민중해방을 표방하여 여성이자 리무영 부총리의 딸과 함께 연방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정희와 리화영은 연방제 출범에 따라 새로운 행정통치기구인 범민족주체민중회의를 수립하여 리성명에게도 남측정부 수장급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한 편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친미파, 보수주의자를 모두 처벌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형된 사람만 25명,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사람들이 2015명, 전 재산을 몰수 당한 사람들이 이중처벌을 포함하여 총 2518명이었다. 이 밖에 특별법을 통해서 615명이 ‘민중참여재판’이라는 참심제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범민족주체민중회의를 통일민족회의로 개명, 의장으로 리무영을, 17인의 상임국무위원을 두어 9인을 북측, 8인을 남측 인물로 각 인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국회는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개헌을 단행하여 구 최고인민회의를 북부인민회의, 남측 국회를 남부인민회의로 개칭하고 광주광역시에 최고인민회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전시켜 광주광역시를 사실상의 입법수도로 조성하였다.

외교 편집

대미 관계 편집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한 편으로는 그 동안의 미군 용도의 기지 사용비와 전쟁범죄에 따른 책임, 그 밖에 분열 책동이라는 이유로 배상금을 청구하였다. 미국 측이 거절하자 조선의 평화를 망친 전쟁국가라는 이유로 연방정부는 국교단절을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중국과 EU 주도국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대일 관계 편집

고려 연방정부는 일본에게 박정희 시절 한일청구권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한 편, 대마도와 독도가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확인시켰다.

대중 관계 편집

이정희 대통령은 이석기 외무1부상을 중국으로 파견해 고중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대러 관계 편집

기타 편집

경제 편집

보편적 복지

고심 끝에 재벌 해체

공기업 우후죽슨

교육·문화 편집

사회·복지

동성혼법 통과

친일 척결

Bells ‘n’ Drums

PC 강요

사회·복지 편집

무상급식

무쌍보육

무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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