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AhnBS.jpg

안병수 정부(安秉秀 政府, 2023년~2027년)는 이승명 정부 다음으로 출범한 보수주의 정부다. 정부의 별칭은 원래 애국보수 정부로 지정하려다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어 혁신 정부와 애국자의 정부 중에서 논의를 겪다 인수위원회 활동 종결 무렵에 혁신애국 정부(革新愛国 政府)로 결정되었다. 자유국민당 내 대선 후보 단일화 최종 과정에서 안병수가 선출되고 당선됨으로써 수립되었다. 안병수는 취임식 연설을 통하여 이번 정부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 나라 자유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나아가 이 나라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사회 안녕과 전통 문화를, 그리고 국민경제를 보수(保守)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 것이라 밝히면서 온 국민이 애국해도 아깝지 않는 자유의 나라, 부강한 나라, 21세기형 동방예의지국, 과거와 미래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할 것을 표방하며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및 애국 근로자 처우 개선, 그 밖의 희생정신 강한 국가공무원 대우 증진, 국민의식 선진화 등을 국정 가치로 삼았다. 안병수 정부 임기동안 국가유공자와 노인 빈곤율 개선과 공무원 수 증가는 활발히 이루어져 사회보장제도는 한 층 강해졌고 여성범죄와 가정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여 치안 사각지대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조세포탈 및 탈세범들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벌여 추가세수를 확보했고, 군확과 경찰공무원 확충으로 공무원 일자리 증강과 국방·치안력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를 비롯한 여러 국가 중심의 국정이념과 정책 때문에 여러 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내각 구성원 내정자들 또한 정치편향적인 코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한 수많은 반인권 정책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많은 항의를 받았다. 말년에는 ‘진보 정당 불법화'를 명령하여 여러 정당이 강제 해산되며 해체된 당 수뇌부들은 정치적 망명을 가거나 사형에 처해졌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를 비롯한 UN으로부터 각종 경고를 받아 국제사회에서 악명을 떨쳤다. 2027년 2월 22일, 강철권 장군과 신해성 장군을 후원하는 대한제국황실회의 정변으로 몰락하여 안병수를 비롯한 안병수의 일가족 및 내각 대다수가 처형당하고 정부는 끝이 났다.

 정치·행정

국가안보감시실 신설

안병수 대통령은 국내외에 도사리는 테러, 범죄, 그 밖의 예상치 못한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나아가 청와대에서의 탁상행정만이 아닌 현장지휘에도 힘쓸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기존 국가안보실을 국가안보감시실로 명명하고, 국가안보감시실장과 국가안보감시실 제1차장이 유사 시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감청을 할 수 있는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특히 국가안보감시실장은 대통령이 질병, 사망, 사고 등을 이유로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외교, 국방, 치안, 재난관리, 법 집행을 담당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경찰청·출입국관리보국청, 기타 군 부대의 허가가 따로 필요없이 실장이 국가안보 비상상황에 직결된다고 한다면 경찰특공대, 안보감시대응단, 헌병대를 재량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편하였다. 그러나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안보감시실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던졌고, 국회와 정부 간 대립과 애국공화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였다. 결국 정부는 국가안보감시실의 헌병대 동원령은 삭제하고 통신사를 거치지 않는 감청과 위치추적 가능 조항을 삭제한 채로 다시 요청하였고, 국가안보감시실 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동대와 경찰 등의 긴급지휘권만 가결되었다.

그러나 구 출입국관리본부 공무원들과 검찰, 경찰은 국가안보감시실의 존재는 행정상 복잡함만 가중할 뿐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서울지방경찰차장과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를 올렸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해임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강력범죄와의 전쟁 선포

안병수 대통령은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안산지청장을 역임한 검사 시절의 경험을 통해 4대 강력범죄ㅡ조직 범죄, 불법체류자 범죄, 그리고 강간과 분노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각 기관에서 체계잡힌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안병수 대통령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출입국관리보국본부를 출입국관리보국청으로 승격시키며 안보감시전술대응본부를 창립하였고, 직접 무장하여 안산시내 범죄 우발지역 및 불체자 조폭 범죄의 빈도가 심한 곳을 직접 순찰하였다. 이주민계 출신의 범죄 발생빈도는 많이 줄었지만, 이주민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과잉진압에 따라 이주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근로자의 출신국가인 베트남에서 주베트남한국 대사를 방문하여 공식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안병수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그 어떤 외국의 국민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한 편 출입국관리보국청 해양관리과를 신설하여 중국과 일본의 불법 어업 활동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안병수 대통령의 강경대응으로 지지도는 올랐지만, 중국과 베트남 정부의 항의로 아시아 외교 관계는 나빠졌다.

또한 강간범죄의 신고율이 실제 발생율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면서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강화시키는 한 편, 사법당국에 강간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다. 민우회 공동대표이자 전 민주당 비례의원인 민박영인은 정부가 직접 성폭행 범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자 않고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촛점을 맞추는 구조로 맞추어져 다행이라는 한 편 안병수 정부의 지시사항이 강제추행과 모욕 등 여성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범죄에도 적용하길 바란다고 호소한 반면, 현대적 남성연대의 대표인 남기성은 강간범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보편적 인권을 보유한 인격체인데 강간범만 엄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인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보안법 강화

조선민족해방군의 이승명 전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 이후, 정부는 잔존한 종북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섬멸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부강한 미래를 장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병수 정부는 국회에 건의하여 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에 관한 법률 내용)를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은닉, 보호한 사람이 친족관계라 하더라도 형을 감면하는 조항을 폐지하도록 호소하였다. 그러나 야당 전체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가보안법 강화 개정안이 부결되려하자, 안병수 대통령은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의원 전원을 간첩 혐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11인의 의원들 중 7인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국가보안법 강화개정안은 낮은 득표차로 가결되었지만, 이 때부터 자유국민당애국공화당과의 연정을 끊고 국회는 여당과 정부에 대한 대립각을 세웠다.

국가인권위원회 통제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국가필수 사안을 짓밟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안병수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감축을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장에 양성평등연대 전 대표인 김남근를 임명시켜 논란을 유발하였다. 김남근 위원장은 "항문으로 관계하는 동성애자들은 인권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부터 "여성이 인권을 보호받고 싶다면 남성처럼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국회는 김남근 위원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다. 안병수 대통령은 국회의 김남근 위원장 해임건의를 무시하였지만, 이후 김남근 위원장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이 제기되자 그를 해임하였다. 후임으로 도병철 서울고등법원 차장판사를 후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본래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도병철 판사가 인권위원장에 임명되자, 각계 단체에서는 자질 논란을 제기하였다. 또한 도병철 위원장은 "국가안보 다음에야 인권이 있는 법."이라는 발언으로 조선민족해방군 첩보원의 변호사 구금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의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 인사권 자율화

공무원 집단의 비대화와 맞물린 국군 규모의 비대화에 따라 안병수 정부는 군 인사권의 자율화를 시행하여 군 인사권의 최고결정기구를 국방부에 맡기고 장성 진급 현황 보고만 대통령비서실로 올리는 경우로 인사정책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군 인사권 자율화 실시 이후, 장성들의 무분별한 직책 증가와 이전 정부에 비해 훨씬 많은 장성 진급이 나오자 시민단체는 반발하였다. 안병수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군 인사권 자율화는 군 현대화와 대규모화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요구하였다.

민주노총 불법화

안병수의 국가인권위원회 격하와 국가보안법 강화 개정에 민주노총이 연일 파업과 항의집회시위로 맞서자, 안병수 정부는 민주노총은 과거 북한을 추종하던 노동조합 선동단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서울시내 경찰 기동대 전원과 안보감시대응단 1개 중대를 투입하여 민주노총 본부를 장악하였다. 대신 안병수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단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애국노총 신설을 지시하였다. 보수단체에서는 진정하고 건전한 노동자 단체의 출범을 환영한 반면, 진보단체는 애국노총은 국가의 어용 노조에 불과하다며 이런 노조는 노동자의 입장을 결코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민주노총 해체와 그 과정에서의 폭력진압과 인권탄압 행위를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습격사건

진보진영에서는 이 사태를 민주노총 기습테러 사태라고 명명하고, 보수진영에서는 민주노총 폭동이라 명명하였다. 현재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부르는 정식명칭은 민주노총 본사 습격사건이다. 안병수 정부는 대법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이적단체 결정이 내려진 당일 저녁, 서울 전역의 경찰 기동대 전원과 서울출입국관리보국청의 안보감시대응단 1개 중대를 투입하여 민주노총 소속의 모든 사무원들과 노조 관계자들을 폭력제압하고 전원 긴급체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원 A씨(23)가 안보감시대응단이 쏜 고무탄에 맞아 실명하였고, 늦게까지 남아있던 민주노총 서울지부 부위원장은 기동대의 공격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UN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지만, 안병수 대통령은 UN의 행동은 내정간섭이자 국가안보 위해행위라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UN은 안병수의 발언을 지적하며 제재까지 갈 수 있다는 권고까지 내리자, 안병수 정부는 UN의 민주노총 습격사건 진상조사단의 입국을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 중 한 명인 마이크 키베노 위원이 의문의 2인조에게 습격을 당해 정부가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결국 키베노 위원 습격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못해 미해결 사건으로 잠정종결되었다.

선거연령 제한

주현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개헌과 선거연령 개정에 조속한 논의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을 거듭 요청하였다. 분권현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개헌 논의와 선거연령 개정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 언급을 않던 중, 관악구에서 청소년인권운동단체인 아수라로드 회원들이 불법 집회시위를 이유로 전원 체포되자 청소년들이 여전히 좌익 교육에 물들어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우수한 대한민국의 특징을 제대로 가르치기 전까지는 투표권을 주었다가는 좌익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할 뿐이라는 이유로 선거연령을 다시 만 20세로 높혔다. 아수라로드 회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기습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관용을 베풀지 말라는 직접 명령으로 아수라로드 수원지부, 서울지부 사무소를 찾아내어 소탕하였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여 건물을 몰수하였으며 청소년들은 전원 법적 보호자에게 인계하였고 성인들은 긴급체포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보완계획 (중수특별자치시 사업)

세종시의 상권과 주택시장이 계속 부실해지자, 정부는 계획을 변경하여 세종시에 각종 군사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였다. 또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1년 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고, 안보감시전술대응본부를 세종시로 이전시켰다. 또한 세종은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왕조의 지도자임을 들어 대한민국의 전성기와 정체성에 걸맞는 지도자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호인 중수를 따서 중수특별자치시로 개칭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자치단체 명칭 변경은 주민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지만, 안병수 대통령은 주민 다수의 의견을 적법하게 받아들여서 선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주민 다수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외압에서 자유로운 표결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의견으로 다시 항의하였다.

또한 개칭된 중수특별시로 어떤 군 부대와 연구소가 얼마나 이전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는 국가기밀 유지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두 가치의 충돌로 현재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낸 상황이다.

적극적인 개방 인사 영입

안병수 정부는 시험을 통한 공채 뿐만이 아니라 경력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방영입도 공직의 경쟁력과 능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이유로 일반행정, 경찰, 보안직 6급에도 개방임용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개방임용을 통해 경찰공무원, 보안공무원에 안병수 대통령과 윤장석 총리의 가족 및 친인척들이 대거 채용되자 시민단체는 감사를 요구하였다.

입법부와의 관계

안병수는 초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자유국민당이 원내 제1당인만큼 국회와 청와대 간의 관계는 원만할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그러나 자유국민당 3차 계파갈등이 대선이 끝난 후에도 끝을 맺지 못하자, 안병수를 지지하는 신보수주의 세력이 독립하고 애국보수정당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논의 끝에 애국공화당을 창당, 안병수가 애국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야당과는 물론 자유국민당과도 갈등을 계속 빚었다. 심지어 안병수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만 잡고 쓸데없는 정쟁만 벌이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는 무심하다. 이런 국회는 해체시키는 것이 차라라 좋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하여 국회로부터 독재자가 되려는 것이냐는 질타도 받았다.

종교단체 억압

안병수 대통령은 조계종과 성공회는 지금까지 정부에 맞서는 불순좌익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한불교조계종과 대한성공회를 인가를 취소시키고 핵심 성직자 총 57명을 기소하였다. 이중 18명은 구속기소가 되었고 다른 종파나 종교의 성직자들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매일 촛불집회를 펼쳤다. 정부는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으로 반국가사범에 협력하는 사기꾼들을 잡아내는 법 집행일 뿐이며 오히려 이런 집행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인들과 노동자들이 합심하여 반정부 집회시위의 규모는 커졌다. UN은 한국의 인권상황이 날이 갈 수록 개악한다는 점을 들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안병수 대통령은 UN의 내정간섭은 대한민국의 특수상황과 위협받는 국가안보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헛소리라고 재반론하였다.

출입국관리보국청 신설

국가안보감시실 신설과 함께 불법체류자 범죄와 ISIL, RFP 등의 테러에 대비하여 출입국관리본부를 출입국관리보국본부로 개칭하고 보호직, 관세직, 출입국관리직, 청원경찰을 보안공무원직으로 통합하였다. 이후 다시 출입국관리보국청(이하 출입국보국청)으로 승격시켜 법무부 산하기관이지만 국가안보감시실과 대통령실로의 직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승격시켰다. 출입국보국청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개 분대 규모의 안보감시대응단(Security Enforcement Response Group, 이하 SERG)을 만들고 이들의 통제를 출압국보국청 직속 안보감시전술대응본부에서 총괄하도록 하였다. 국가안보감시실장은 대통령이 질병, 사망, 사고 등을 이유로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외교, 국방, 치안, 재난방위, 법집행을 담당할 수 있다. 출입국보국청장은 장관급 공무원에 준하며, 안보감시전술대응본부장은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해서는 아니되며 특전사 지휘관, 경찰특공대장 출신만 임명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

안병수 대통령은 출입국관리보국청과 그 부속 정책과 제도들은 모두 미국의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에서 본받았음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은 불법체류자와 원정 성매매를 막고 지역 조폭들의 활동을 차단할 훌륭한 제도와 기구라고 극찬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경찰과 검찰의 업무가 있는데 중복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극적 지적부터 존재 자체가 인권침해이자 국민을 상대로 총을 쏘는 준군사조직을 키우냐는 적극적인 비판까지 받았다.

국방

독립 특공연대 신설

안병수 대통령은 격변하는 세계의 혼란 속에서 특수부대를 키우기엔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육군본부 직할 독립 특공연대 신설을 지시하였다. 이 특공연대본부의 위치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중국과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정찰 및 교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라고 설명하였다. 이 부대에 관하여 알려진 사항은 소속 중대장이 윤장석 전 국무총리의 손자이자, 애국공화당 국회의원 윤치헌의 아들인 윤재건 대위라는 점 뿐이다. 윤재건 대위는 국회에서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수도군단의 참모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안보감시대응단(SERG) 신설

출입국관리보국청의 출범과 함께 안병수 정부가 야심있게 기획한 조직 구성안은 SEG 창설이었다. 안보감시대응단은 평상 시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무력도 불사하는 법 집행을 하지만 유사 시에는 경찰과 함께 조직 폭력배나 테러리스트 소탕 등의 작전에 출동하며 이들은 모두 신원을 숨기고 중무장한 채로 작전에 투입된다. SERG 소속 공무원들은 일반행정, 파견(경찰·검찰·마약)공무원 이외에는 모두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소속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들의 훈련은 육군특전사사령부와 일본 SAT에서 담당한다고 하며, SERG에는 9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다(예외로는 수습보도가 있다), 최하 계급은 8급(보도)부터다. 안산, 광주, 수원 지역의 조직 폭력배 소탕과 이주민계 범죄 소탕에는 신속한 진압력을 발휘했지만 인권탄압 논란, 지나친 예산편성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는 폐지와 분리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안병수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민생보호를 위해 힘쓰는 공무원들을 실직자로 만들고 그들보다도 일은 안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오히려 더 아깝다는 발언으로 정면대응하고 있다.

SERG는 군대 조직과 유사한 조직체계로 운영된다. 가장 작은 규모부터 대응반(4~8명)-분대(10~12명)-소대(50명)-중대(200명)-대대(300명)-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역 출입국관리보국청에 2개 중대, 보국지청에는 2개 소대가 배치되어 있다. 예외로 수원 보국지청에는 3개 대대, 광주·부산에는 1개 대대, 안산과 서울에는 각각 1개 단이 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청 및 지청 소속의 SERG는 조직폭력배 소탕 뿐만 아니라 시위진압에도 투입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아예 공식적으로 백골단 기관을 만들었냐는 비판도 받았다.

외교

대미외교

신 FTA 협상을 통해 이전보다 미국과의 무과세 품목을 늘려 무역량을 늘렸고, 이로 인해 GDP 증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으나 국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부가 무리하게 굴욕적 FTA 재협상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또한 미국을 따라 서남아시아 지역 파병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며 석유 경제권을 어느 정도 거머쥐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의 군사 협정을 재개최하여 혜산 지역에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며 한미 동맹군을 이전보다 더 강력히 재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국제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맥리더슨 후보가 당선되자, 전시작전권 환수와 주한미군 감축을 비롯한 무역량 감소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불안정해졌다. 여기에 안병수 정부의 탄압을 받은 일부 진보 정치인들이 미국으로 망명하자 맥리더슨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면서 우방국의 불안정함은 미국의 불운이라는 표현으로 경고하였다.

대일외교

정치·경제적으로 안병수 정부는 대일 외교에 미국보다도 의존도가 컸다. 특히 한일 과학기술 사업을 위해 전범기업인 미츠비시중공업과도 협력사업을 체결하였지만 독도 영토 분쟁 문제는 물론이고 위안부 피해자 추가 배상 문제조차도 역대 정부들보다 더 소극적이었다. 4년 간의 집권 중에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경우는 총 2번이고, 그나마 독도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안병수 대통령은 매해 일본 황제 아키히토를 방문하면서 일본 정부는 안병수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돌리며 일본 정부 스스로가 혐한 극우단체를 단속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안병수 본인이 도쿄대학교 유학을 위해 스스로 야스야마 히타로(安山 兵秀太郞)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한 것과 겹쳐, 통일민중당 주도의 안병수 대통령 퇴진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안병수는 또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의 UN 평화유지 활동 에서 일본 육상자위대에게 적극적인 탄환 및 물자보급에 협력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과 역할에 따라 일본이 자국만 지키는 자위대가 아닌 정식 국군을 만드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해 올바른 길이라는 주장을 UN 연설에서 하였다. 주한일본 대사는 안병수 대통령에게 매년 문안인사를 갔고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순조로웠다. 그러나 이 순조로운 관계는 굴욕적이고 매국적 외교로써 얻은 것일 뿐이라는 국회의 비판이 거셌고, 시민단체는 안병수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

대중외교

안병수 대통령은 비공식 석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 모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화교·조선족 불법체류자의 범죄와 불법 어업에 실탄부터 발사하고보자는 정책으로 포퓰리즘적 신뢰는 얻었지만 중국과의 외교는 매우 나빠졌다. 또한 중국에서 철수하고 국내에 공장을 짓는 회사에 한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부과하여 중국의 한국 공장들이 철수하자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입 규모를 줄이고 관세를 대폭 늘렸다. 또한 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심각한 외교마찰을 초래하였다. 이에 안병수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를 동두천과 오산이 아닌 의주와 청진으로 이전하자 미·중 간의 냉전과 한국의 대중 외교관계는 갈 수록 나빠지게 되었다.

러시아

안병수 정부는 신 소련 정부 수립부터 푸틴과 마스코프의 러시아 연방 망명정부야말로 러시아 땅의 유일하고 합법인 정부임을 선언하면서 망명정부에 대한 지지와 마스코프 임시대통령을 위한 거처를 청진과 원산과 서울(구 주한러시아대사관)에 배치하였다. 또한 안병수 대통령은 소련 정부 수립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직접 소련 연방 정부를 자처하는 "공산 반란군 및 폭도"들이 하루빨리 정권을 원래대로 이양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소련은 대한민국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겠음을 선언하였고 국내의 펄프 산업에 차질이 생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반도 평화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해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안병수 대통령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도 국가안보가 있어야 존재한다."며 거절하였다.

경제

금융계 이자율 제한 완화

노동 정책

법인세 폐지

원자력발전소 다수 신설

창업 지원

사회·복지

국가유공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회협력 보육 복지

노인 빈곤 해소 시도

안병수 정부는 늘어가는 노인 고독사와 장기간의 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산업화역군의 생존과 노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실시하였다. 이 법률은 1961년부터 1987년까지 근로소득을 얻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제와 식량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장해주는 법률이다. 그러나 시행령의 이름을 노인이 아닌 산업화역군이라고 지칭하여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근로자 노인으로 선정한 점을 이유로 복지의 차별이라며 비판하였다. 여기에 당시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연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근로자에서 제외시켜 공무원노동조합도 반발성명을 발표하였다.

보수단체 지원

성 소수자 탄압

이주 억제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삭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교육·문화

국민교육혁신안

고등학교 1학년 의무교육

산업화 역군의 생존과 노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공대학 구조조정 사업

정치교사 색출 및 퇴출

청소년보도위원회 개편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민주주의·인권 후퇴 논란

개각

출범 후 부분 개각

1차 개각

2차 개각

3차 개각

4차 개각 시도

내각 구성

※ 대통령 비서실장

구세훈(구세훈/1961년생, 인천) / 2023년 2월 21일 ~ 2025년 9월 28일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前 성결대학교 이사

고대헌(高岱憲/1966년생, 대구) / 2025년 9월 29일 ~ 2027년 2월 22일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 前 대검찰청 공안1과장

※ 대통령 경호실장

유홍철(劉弘哲/1969년생, 이천) / 2023년 2월 21일 ~ 2025년 9월 29일 / 국민대학교 체육학과 / 독립 특공연대 대대장

강철민(姜鐵玟/1974년생, 평택) / 2025년 9월 30일 ~ 2027년 2월 22일 / 대전대학교 한의예과 / 강철권의 정변에 참가

※ 국무총리

※ 부총리

※ 국방부

※ 국가보훈부

※ 기획재정부

※ 국민교육부

※ 국토교통부

※ 국토환경부

※ 고용근로부

※ 과학기술부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보건사회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안전행정부

※ 외교부

※ 여성청소년가족부

※ 해양수산부

비판과 논란

보육복지의 민간 위탁

인권 탄압

정부의 정치 편향성

정부 중앙기관 명칭 변경 논란

코드인사

평가

의의 

Ad blocker interference detected!


Wikia is a free-to-use site that makes money from advertising. We have a modified experience for viewers using ad blockers

Wikia is not accessible if you’ve made further modifications. Remove the custom ad blocker rule(s) and the page will load as expected.

Also on FANDOM

Random 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