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사회혁명최고회의(社會革命最高會議, Supreme Assembly for Social Revolution)는 평행세계의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최고 행정기구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이나 주석 등 국가를 대표할 단원 지도자가 없으며 9인의 대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공표하거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 때문에 9인의 대의회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원래는 최고인민회의, 민생재건최고회의, 주석위원회 등의 명칭이 나왔지만 지금의 명칭으로 임명되고 굳어졌다. 현재 최고회의 9인의 최고의원들은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한균렬, 노동자전위대 전 조합장 전투철, 정화엽 변호사, 선우대연 변호사, 오정미 전 법률노조위원장, 노성일 전 노동당 대변인, 인혜용 전 노동당 부대표, 함성도 전 변혁당 청년위원장, 민성형 전 민주사회당 노동위원장이다.

지위 Edit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Edit

사회혁명최고회의 의원단은 9인 전원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최고의원 한 사람만이 그것을 임의로 행사할 수는 없으며 국가 행사나 외교업무상으로 가능하다. 한국 사회주의기본법에서는 "사회혁명최고회의의 최고의원은 모두 동등하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누구도 이 자격을 독점하거나 배제당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Edit

한국 사회주의기본법에서 "최고의원단은 행정수반의 권한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논의를 통해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과 업무를 집행하며, 최고의원 한 명이나 소수가 독단으로 행정을 실행할 수 없다. 인민의회는 이러한 독단을 실행한 최고의원을 탄핵시킬 권한을 지닌다.

기본법과 노동자인민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Edit

최고회의단은 사회주의기본법의 가치와 노동자인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킬 의무를 사회주의기본법으로 명시해놓았다. 최고의원단 전체나 의원 개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원의 탄핵소추안을 거쳐 인민투표를 통해 탄핵을 당한다. 현재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민투표에 붙여진 최고의원으로 조원철 전 노동자전위대 참모장이 있다.

선거와 임기 Edit

사회혁명최고회의 최고의원단은 일정 노동조합원의 지지와 검증을 받고 인민의회의 의원들을 통해 선출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주석을 임명하는 방식과 흡사하며, 대신 9명을 뽑는만큼 후보는 많이 나오게 되며 인민의원들은 총 9명의 후보들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최고의원단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가 끝난 후에는 오직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중임한 최고의원은 한균렬 , 노성일이다.

역대 최고의원단 Edit

이름 생년월일 재임기간 소속 비고
2017년 5월 1일~
노성일 2017년 12월 2일~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민성갑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모찬원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선우대연 2022년 5월 1일~
이을용 1964년 5월 1일 2017년 12월 2일~2022년 4월 30일 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당 대표
인혜령 1990년 4월 17일 2022년 5월 1일~ 노동당
오정미 1962년 2월 7일 2022년 5월 1일~ 사회정의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투철 1975년 5월 8일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연대

정화엽 2017년 12월 2일~ 노동당

노동자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前 법원연구관

민생자문관

채정찬 1978년 9월 18일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사회정의당 좌파통합추진위

위원장

한균렬 1960년 12월 10일 2017년 12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現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함성도 1988년 6월 10일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권한 Edit

Ad blocker interference detected!


Wikia is a free-to-use site that makes money from advertising. We have a modified experience for viewers using ad blockers

Wikia is not accessible if you’ve made further modifications. Remove the custom ad blocker rule(s) and the page will load as expected.

Also on FANDOM

Random 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