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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명최고회의(社會革命最高會議, Supreme Assembly for Social Revolution)는 평행세계의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최고 행정기구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이나 주석 등 국가를 대표할 단원 지도자가 없으며 9인의 대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공표하거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 때문에 9인의 대의회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원래는 최고인민회의, 민생재건최고회의, 주석위원회 등의 명칭이 나왔지만 지금의 명칭으로 임명되고 굳어졌다. 현재 최고회의 9인의 최고의원들은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한균렬, 노동자전위대 전 조합장 전투철, 정화엽 변호사, 선우대연 변호사, 오정미 전 법률노조위원장, 노성일 전 노동당 대변인, 인혜용 전 노동당 부대표, 함성도 전 변혁당 청년위원장, 민성형 전 민주사회당 노동위원장이다.

지위 편집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편집

사회혁명최고회의 의원단은 9인 전원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최고의원 한 사람만이 그것을 임의로 행사할 수는 없으며 국가 행사나 외교업무상으로 가능하다. 한국 사회주의기본법에서는 "사회혁명최고회의의 최고의원은 모두 동등하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누구도 이 자격을 독점하거나 배제당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편집

한국 사회주의기본법에서 "최고의원단은 행정수반의 권한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논의를 통해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과 업무를 집행하며, 최고의원 한 명이나 소수가 독단으로 행정을 실행할 수 없다. 인민의회는 이러한 독단을 실행한 최고의원을 탄핵시킬 권한을 지닌다.

기본법과 노동자인민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편집

최고회의단은 사회주의기본법의 가치와 노동자인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킬 의무를 사회주의기본법으로 명시해놓았다. 최고의원단 전체나 의원 개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원의 탄핵소추안을 거쳐 인민투표를 통해 탄핵을 당한다. 현재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민투표에 붙여진 최고의원으로 조원철 전 노동자전위대 참모장이 있다.

선거와 임기 편집

사회혁명최고회의 최고의원단은 일정 노동조합원의 지지와 검증을 받고 인민의회의 의원들을 통해 선출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주석을 임명하는 방식과 흡사하며, 대신 9명을 뽑는만큼 후보는 많이 나오게 되며 인민의원들은 총 9명의 후보들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최고의원단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가 끝난 후에는 오직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중임한 최고의원은 한균렬 , 노성일이다.

역대 최고의원단 편집

이름 생년월일 재임기간 소속 비고
2017년 5월 1일~
노성일 2017년 12월 2일~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민성갑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모찬원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선우대연 2022년 5월 1일~
이을용 1964년 5월 1일 2017년 12월 2일~2022년 4월 30일 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당 대표
인혜령 1990년 4월 17일 2022년 5월 1일~ 노동당
오정미 1962년 2월 7일 2022년 5월 1일~ 사회정의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투철 1975년 5월 8일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연대

정화엽 2017년 12월 2일~ 노동당

노동자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前 법원연구관

민생자문관

채정찬 1978년 9월 18일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사회정의당 좌파통합추진위

위원장

한균렬 1960년 12월 10일 2017년 12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現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함성도 1988년 6월 10일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권한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