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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혁명정부(勞動者의 革命政府)는 제6공화국 정부 임기 중 8차 민중총궐기로 노동자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 청년좌파, 민주노총, 강철조합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민중의 항쟁으로 수립한, 선거로 수립되지 아니한 정부다. 이 정부의 정식 명칭은 노동자의 혁명정부 또는 혁명정부이지만, 집권당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명칭을 본따 줄여서 변혁정부(變革政府)라고도 한다. 노동자연대는 종로경찰서장, 경찰청장, 대통령경호실장을 비롯하여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청와대 직원 전원과 대통령을 살해하고 청와대를 불태운 10·28 사태를 일으킨 후, 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정권을 수복한 후, 여러 관료들을 학살하는 대신 공안사범들과 모범수 및 진상조사를 통해 무죄로 밝혀진 사람들을 석방시키고 3년 간의 감세정책을 펼쳤다. 한국 최초의 직능대표제와 사회주의 공화정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변혁정부의 급진적인 정책 집행과 미국과의 외교 단절은 시장 침체와 금융계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지나친 학살로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권고를 받았으며, 세계 신용등급은 매해마다 떨어지게 되었다. 사회혁명최고회의 9인의 대의원은 긴급경제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사회주의인민공화국을 신뢰할 것을 호소하였다.

신조국당과 화합민주당의 정치인들과 연정논의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두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당 대표 등을 구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소환하고 국회의사당 건물 자체를 불태워 의원들을 학살하였다. 이는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라 명명되며 노동자의 혁명정부의 반민주적 학살행위로 꼽혔다. 또한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국제사회의 지탄도 받았지만, 정부는 그들의 의식주와 기본소득은 보장하고 있으니 항의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영국의 노동자연대와 소련만큼은 변혁정부를 적극 지지하였지만, 미국과 EU는 변혁정부는 불법으로 집권한 정부이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음을 선언하였다.

정치·행정

과도기

전국의 공안사범들을 모두 석방시키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준장 이상의 군인 및 기무사 소속 하사 이상, 국정원 과장급 이상은 모두 즉결사형에 처했고, 대장급과 경찰청장과 대통령의 목을 대한문 광장에 효수하였다. 매일 이들의 목에 침과 오물을 던질 것을 권장하였고 기득권과 자본주의의 최후라는 선전을 일삼아 민중이 더 살기좋은 새로운 세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수단체는 물론이고 일부 진보단체도 선거없이 수립한 정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함께 변혁정부 수립 반대 시위를 열었다. 변혁정부는 이들의 집회시위를 진압하지는 않았지만, 예외로 보수단체의 노인들만은 무자비하게 학살하여 대한문 광장을 그들의 목으로 장식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를 대한문 대집행/대한문 학살이라 불렀고, 서양에서는 피의 대한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급진적 개헌 추진

변혁정부 과도기가 끝나자 사회혁명최고회의는 대의원 9인과 노동자의회 의장, 인민의회 의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주의 인민기본법을 공포하였다. 이 헌법의 대부분은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과 아일랜드 헌법에서 인용한 것이 많았지만, 복수정당제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을 제압하고 복수사업체를 지닌 재벌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여느 사회주의 정권과 같은 체제를 구축하였다.

노동자 단체 결집화

민주노총은 변혁 과도정부에 건의하여 지금같은 시국이야말로 노동자대중이 최대한 결집하여 사회개혁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고회의 9인 모두는 동의하였다. 이에 한국노총과 자유노총은 민주노총에 흡수되었고, 알바노조 또한 민주노총의 산하로 흡수되었다. 금속노조와 건설노조는 체력 좋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자전위대를 설립하였다. 노동자전위대는 노동조합총연맹 통합계획에 반대하는 비노동자 및 극우 노동자들을 진압하면서 과도정부의 사실상 경찰행위를 하였고, 노동자전위대는 재벌들의 자택을 털어 재산을 민주노총과 변혁 과도정부에 납부하기도 하였다.

주민등록제도 폐지

변혁정부는 주민등록제도가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낸 국민 사찰권이며 작금의 제도에서 주민등록제가 없어도 충분히 세무와 간첩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곧바로 변혁정부는 주민등록제를 폐지하였고 기존에 개인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여전히 자기증명 용도로서 유효하다고 하지만, 2029년 안에 주민등록증을 모두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부 개혁

양원화

혁명정부는 기존 의회제도를 양원제로 바꾸어 하원의회를 인민의회로, 상원의회를 노동자의회로 지칭하였다. 인민의회는 기존의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지역 인민의원과 비례대표제로써 선출하는 비례 인민의원이 있는데, 대한민국 제6공화국 시절까지의 정당 명부식만이 아닌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국회의원의 수는 이전보다 많은 333명으로 두되,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과 지역구 의원의 비중을 4:6으로 분류해 오히려 선거구는 줄어들었고, 정부는 점차 이 비율을 5:5로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의회 비례대표 후보에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운동가, 민주화유공자를 고루 분포해 공천할 것과 이들 중 한 명을 항상 1번 후보로 공천할 것을 법으로 지정하였다.

상원의회인 노동자의회는 119명의 노동자의원이 있으며 상원은 사회혁명최고회의의 9인의 대의원 중 인민의회가 선출하는 5인을 제외한 4인을 선출할 수 있다. 또한 고위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건의, 대의원 탄핵신청, 민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기존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정감사, 고위공직자 청문회 및 해임건을 상원의 업무로 분담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공정한 상호견제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상원과 최고회의가 사실상 변혁당 및 민주노총 간부 출신들의 권력 독과점으로 상호견제가 무용지물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직능대표제 실시

혁명정부는 의회의 양원화를 실시하면서 직능대표제도 함께 실시하였다. 바로 상원의회인 노동자의회를 각 분야에서의 노동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수렴하였는데, 노동자의회에는 각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자의원이 노동자대표로서 정책에 대한 발의를 한다. 이 노동자대표의원은 노동자의 수와 관계없이 1명인데 노동자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1명 당 1표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의에서 1명으로 지정하였다. 노동자대표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노동계의 파업선언권과 노동자의 노동환경, 인권, 경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 발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인민의회와 별도로 단독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하원과 상원 및 최고회의에 분야별 노동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노동자의회 모두발표 시간이 매 회기말 마다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기관장들은 노동자의원을 선출할 자격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기관 대개혁

국유화와의 연계

기존의 철도공사를 비롯한 코레일과 관련된 사업체들을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청으로 국유화시켰고, 그 밖의 통신사들을 KT로 묶어 국유화시켰고, 이를 정보과학기술부 산하 통신청으로 국유화시켰다. 또한 쌀, 밀, 생리대, 휴대폰 등의 총 70대 생필품을 국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배급한다는 명분으로 각 사업체에서 빼앗아 국유화시키거나 기존 기관 산하의 생산담당국으로 두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생필품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 국유화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시도하는 경영진들은 모두 죽였다.

청와대 해체

혁명의 주동자들은 청와대를 불태우고 광화문광장 더 가까이에 사회혁명최고회의 대회의장을 신축하였다. 불탄 청와대는 그대로 두어 최고회의를 구성하는 9인의 대의원들이 권력 독과점이나 인민과 노동자를 멸시한 경우의 말로를 교훈으로써 상기시켰다. 행정부의 수장은 없고 상·하원 모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9인의 의원이 사회혁명최고회의를 구성하며 이 회의기관은 행정부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문에 의회내각제가 아니라 의회내각제를 가장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일원화 계획, 즉 사회주의 독재체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

국유화 대집행과 재벌 해체

삼성, LG, 현대 등의 각종 대기업들을 모두 국유화시키고 공기업 또는 민간자본과 함께 구성한 공기업들도 모두 국영화시켰다. 자유경제원과 전국경제인총연합회는 반발했지만, 혁명정부는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해체, 간부들을 사형시켰다. 현재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 그룹의 경영진 가족들은 정부에서 배급한 집과 기본소득으로 연명하고 있다. 혁명정부는 인민의 생활필수요소와 국가의 경제기틀에 필수인 산업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배급의 공평함과 인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국유화 대집행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혁명정부는 혁명 이후, 이 나라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은 말리지 않겠다면서 이민도 장려하였지만, 경제사범 및 구 재벌들의 국외 도피는 허용하지 않았다. 하와이로 도피하던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민경순찰대(혁명정부의 경찰에 해당)에 붙잡혀 즉결처형을 당했고, 미국으로 망명신청을 한 현대그룹 일가의 후계들 중 한 명이었던 Y대 학부생 정모 씨도 살해당하였다.

금융회사 국영화

정부는 모든 금융회사를 하나로 묶어 인민금융연맹조합를 설립하였다. 예외로 신한은행은 한국인민은행(구 한국은행) 산하 신한은행이 되어 재정기획부가 직접 통솔하게 되었다. 다른 기업 및 재단 임원들과 달리, 금융회사의 경영진 및 임원들은 즉결처형이나 사형을 시키지 않고 살려두었다. 대신 금융조합회사노동조합이 임원회의에 참여할 권력과 주식의 25%는 노동조합에 예속시킬 것을 제한하여 회사를 자율 감시하도록 시행하였다.

생필품 배급제 실시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과 함께 휴대전화, 라디오, 지하철승차권을 생필품에 추가하면서 생필품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모든 인민은 등록과 함께 매달 일정량의 생필품을 받을 수 있으며, 식료품이 아닌 생필품은 수리나 신품으로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생필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반발하였지만 국유화 대집행으로 무마시켰고, 10·28 사태로부터 다음 해인 2월부터 쌀, 고기, 생리대 등을 일정량 배급할 것을 선포하였다.

생필품 배급제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식비 부담을 줄이고 여성들의 생리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 지지를 받았지만, 생필품의 일정량을 배급한다는 것 때문에 인민 개인의 수요량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화폐 개혁

사회혁명최고회의 대의원 중 한 명인 정화엽은 현재의 화폐는 지나치게 부자들이 지하경제로 빼돌리고 있어 국내 화폐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한 편, 지폐의 상징인 역사 인물들 또한 전근대적이라는 이유로 화폐 혁명도 일으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명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여 구 화폐의 5분의 1 가격으로 화폐의 물량을 낮추는 한 편, 화폐의 인물들을 모두 근현대나 현재의 인물로 바꾸었다.

백 원 : 홍범도 오백 원 : 김원봉 천 원 : 한균렬 오천 원 : 박헌영 만 원 : 전태일 오만 원 : 허정숙

그러나 이와 같은 급진적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 침체를 초래했고 구 화폐 회수가 정부의 예상과 달리 많이 걷히지 않은 점, 민의수렴 없이 편향적인 인물 선정으로 비판을 받았다. 소련의 블로프 의장은 한국에서 경제혁명이 일어났다고 칭송한 반면, 전 테스코 이사 현권 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신중히 선택할 문제이지만 지폐 속 인물을 하루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하였다고 조롱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물인 박헌영과 허정숙을 지폐로 선정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정부는 통일이 된만큼 이제는 박헌영의 위업과 독립운동 활동, 허정숙의 노동자 인권과 여성인권 신장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국가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의로 고액화폐의 인물을 박헌영과 허정숙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혔다.

기본소득제 실시

화폐개혁 이후, 혁명정부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여 모두가 일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기본소득의 액수는 1인당 월 123만 원으로 지정하며 이 액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에 따라 올릴 수 있으며, 고연봉 노동자가 아닌 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과 그 최고회의령으로써 지정하였다. 사회주의자들과 기본소득네트워크는 환영했지만, 일각에서는 혁명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의 모델은 한국과 맞지 않아 다른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사회혁명최고회의는 공민의회와 인민의회와 함께 재토론을 시도해 다시 기획하겠지만 당장 기본소득

교육·문화

고등교육 개혁

인민이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교육비에 걱정없는 사회와 특목고 등으로써 교육의 계급화를 지양하고자 모든 특목고를 폐지하였고 국제학교는 사회주의와 노동·시민교육을 가르치는 조건에서 국공립화시키는 선에서 유지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였고, 모든 교사의 전교조 가입을 의무화시켰다. 또한 학생들도 이론 뿐만이 아닌 실전활동에 기반한 노동자교육을 시키고자 학생들도 각 학교 소속의 교직원노동조합 활동에 옵저버 자격으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장관령으로 지정하였다.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은 무료로,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반값으로 시행하는 대학 등록금 혁신 이후, 단계별로 대학의 국공립화 또는 폐교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교 기준은 종교재단이 운영하던 대학이자 부실하게 운영된 대학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지만 정부가 교육목적상의 이유로 폐교가 아닌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학을 소유한 교육재단들은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화여대 학교법인과 연세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광화문에 효수되고 난 이후, 교육재단들의 반발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었다.

국경일 추가 제정

최고회의는 노동자들이 다른 국가제도로써 휴일을 보장받고 민중총궐기와 그로 인한 혁명을 기리고자 10·28 혁명을 혁명절로 제정하였고,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며 이를 어기는 경영진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하도록 헌법으로 정하였다. 또한 급사한 한균렬 전 대의원을 기리고자 그의 생일인 12월 10일, 10·28 혁명 중에 청와대 경호원에게 사망한 심천미 학생의 생일인 6월 3일을 혁명을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투사들의 기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정하였다. 6·25 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을 휴전기일로 지정하여 평화와 제국주의의 대리전에 대한 비판을 의식화시키도록 학교는 정규 교육 대신 2시간짜리 교육으로 조기종례 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노동자들에게는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 밖에도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5월 5일인 어린이날은 어린이날과 함께 맑스탄신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행사를 개최하는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유교관습과 가부장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의로 추석연휴와 개천절을 폐지하였고, 종교평등과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라는 의의로 석가탄신절, 성탄절 모두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 혁명절을 기린다는 이유로 제헌절을 국경일이나 공휴일에서 모두 제외했다. 이로써 한국의 4대 국경일은 삼일절, 맑스탄신절, 광복절, 혁명절로 개편되었다.

노동교육 실시

정부는 학생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친제국주의적, 기만적인 교육보다는 노동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는 도덕 등의 교과목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 인권 교과내용을 넣었고, 고등학교에서는 노동법이라는 과목을 따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 기성 학부모회와 법학자들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어려운 교과목을 가르침으로써 국력과 국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하였다.

노동문화제 장려

노조가 있는 모든 기업 및 기관에서 매년 노동문화제를 열어 노동조합원들 간의 친목 도모와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동문화제를 장려하였다. 또한 각 직장에서 이 문화제에 예산과 시간 배정으로 지원할 것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 경영진 및 자영업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한 편, 노동조합과 노동자대표의원들은 일제히 환영하였다. 한 편 노동문화제를 굳이 국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권장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적인 입장도 있었다.

전통문화 배척

다양한 문화 보전에 힘써왔던 혁명정부지만, 구국(舊國)의 잔재를 내몰아 문화혁신을 이룩한다는 이유로 민속신앙과 제사를 금지하였고, 왕릉이나 조선왕조가 쓰던 왕궁 등과 청학동예절학교를 강제철거하였다. 장례를 제외한 모든 방식의 제사와 차례 또한 폐지를 권고하였고, 이는 곧 선거에서의 부동층이자 어느 정도 보수적인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자유주의자들 또한 시민의 행동에 정부가 제약을 거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이 맞섰고, 정부는 노동자전위대를 투입해 이들을 진압하였다. 노동자전위대가 명목상 해산되고 민경공안대가 창설되자, 민경공안대 전위대를 내세워 이들의 집회를 진압하였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정치참여에 소극적인 보수주의자들조차 거리로 나오게 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복지

기본소득제 실시

화폐개혁 이후, 혁명정부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여 모두가 일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기본소득의 액수는 1인당 월 123만 원으로 지정하며 이 액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에 따라 올릴 수 있으며, 고연봉 노동자가 아닌 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과 그 최고회의령으로써 지정하였다.

노인학살단 설립 지원 의혹

10·28 혁명이 끝난 후인 11월 14일, 일부 남성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에 노동하지 않아 쓸모없음에도 보수적인 마인드로 꼰대질과 희롱만을 일삼는 노인들을 학살하여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범죄단체가 나타났다. 이들은 탑골공원 노인 학살사건과 서울시청광장 노인 폭행치사 사건을 일으켰으며 서울메트로 3호선 노인 연쇄살인사건의 주범 또는 공조자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그 증거로 민경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점, 살인사건에 연루된 도주자들을 정식으로 지명수배하지 않는 점, 노인학살단의 간부에게 노동자대표의원 L모 씨의 보좌관이 매달 300여만 원씩 입금한 점이 제기되었다.

사회혁명최고회의와 노동자대표회의는 이를 극구 부인하였으며, L모 의원 보좌관은 노인학살단 간부와 먼 친척관계라 도운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를 지명수배하고 보좌관직에서 파면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L모 의원 보좌관은 파면이 아닌 감봉처리만 당했고, 서울메트로 1호선에서도 노인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혁명정부가 사람을 많이 죽이다보니 노인학살단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부터 정말 그들이 후원하는게 아니라면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립 지원 의혹은 더욱 커졌다.

동성혼 합법화

혁명으로부터 다음 해인 1월 3일, 정부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도 우리 사회의 인민이자 노동자로써 일할 권리가 있는 공민임을 선언하며 동성애자 간의 혼인도 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매달 평균 10명이 각 지역에서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였고, UN과 세계 인권단체에서는 혁명정부의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축하 성명을 보내었다. 또한 최고회의 대의원인 양현주는 "성소수자의 혼인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공무원은 즉각파면을 원칙으로 하며 그들의 혼인식을 방해하는 개신교 광신자들은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렸으며, 이 합법화 선언으로부터 한 달 간은 주요 정부청사와 서울시청에 무지개깃발을 게양하였다.

종교탄압 논란

동성혼을 합법화시킨 반면, 보수 개신교도들은 반혁명분자이자 종교 광신자라는 이유로 단체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형장에 끌려가게 되었다. 예수교대한장로회(호헌) 총회장인 노호 목사는 이것은 헌법 유린이자 종교 탄압이라며 혁명정부를 비판하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암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동성혼인식에서 식을 방해하는 개신교인들을 모두 공개총살시켜 지나친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도 빚었다.

정부는 모든 교회에서 목사들과 십자가를 철거하고 그 곳에 민간의 자발적이거나 공립 복지소 및 무료급식소를 설치하였다.

내각 구성

내각 행정기관의 명칭은 기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많이 채용하였다. 그러나 기관의 명칭은 대한민국과 같이 부로 유지하였고, 혁명정부의 과도기 동안은 임시로 검찰청과 법원을 폐지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과도기가 끝났음에도 검찰청은 여전히 개청하지 않았고, 법원은 건물만 개방했을 뿐 판사들은 거의 없는 상태다.

평가

그런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의 혁명정부는 기존 대한민국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인 빈부격차, 여성인권과 여성의 제한적인 사회진출,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 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 최초의 직능대표 의회제 실시, 아나키즘에 가까운 행정수반 수립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영국 노동당과 소비에트연방,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베트남, 그리고 나미비아는 새로운 한국의 탄생을 칭송하고 지지를 선언하였다.

비판

이승명 전 대통령은 법치와 원칙을 무시한 연쇄살인과 공갈을 즐기는 극좌 정권이라 비판하였고, 주현철 전 국회의장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을 속여 학살하고 입법와 행정과 사법을 모두 편파적으로 장악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UN 사무총장 신시아 브루사나토는 지나친 국민 학살에 권고 조치를 내리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한국의 사회주의 정권을 몰아내고 민정이양을 위한 평화유지대 파견안을 고려할 것을 밝혔다..

같이보기

불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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